지금 한국에선

내 마음대로 해석한 대한민국의 오늘

우선 제 정치적 성향은 약좌, 보수적? 뭔가 확 바뀌는 건 복잡해서 싫지만, 되도록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를 바라는, 약간은 모순적인 상태임. 뭐 아직 정치적 가치관이 덜 정립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무엇보다도 미디어법,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금산법.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밀어붙였고, 야당은 막아보았으나 역부족으로 밀려서, 유례없는 재투표를 거쳐 일단 지네들 마음대로 가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여론 조사에서도 미디어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은 적은 없다는 거, 이거 주목했으면 싶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법의 내용이 뭔지 좀 조사해보고 이런 저런 의견도 보고 그랬겠지만, 투표율이 50%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일개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즉, 일단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법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언론이나 방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요즘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이라면 과거 80년대에 군부에 의해 행해졌던 방송 통폐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 행해졌던 일들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넘겨짚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이 방송 체계에 손대려하는 시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번 미디어법은 언론 장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일자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방송국의 주식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닌, 방송국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귀찮게 방송국 주변의 상권까지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하나 새로 생기면 기존의 방송국에 몇 명의 고용이 있으므로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방송국이 생기면 신규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솔직히 이건 연구고 나발이고 할 것도 별로 없지만, 없는 걸 굳이 짜내려니 연구가 필요할 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가? 그저 주식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혹자도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 생겨난 방송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 혹자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박통독재 시절에도 선거는 있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다. 선거란 민주주의를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선거라고 다 선거가 아니며, 언론이라고 다 언론이 아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던지는 표와 나의 한표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조중동에게 한마디, 빗장풀렸다고 좋아하지 마시길, 머독 강림하면 조중동이고 나발이고 한방에 훅!이니까.

ps. 아마 이번 의회 투표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같다. 한나라당은 절대 부결아니라고 할거고, 민주당은 부결이라고 할 거고, 대리투표의혹도 있고(개인적으로 ㅎㄴㄹ 걔네들은 대리투표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 급하거덩..) 하니 헌법재판소까지는 갈거다. 이번에는 또 어떤 쇼가 벌어질 것인가, Too Dynamic Korea. 쫓아가는 것도 숨이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