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당연한 얘기다. 그거 하는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그것도 국내에서 책임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원인 제공을 했으니 1차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언덕길에서 자동차 떠밀어서 굴러다가 사람 치면 내 책임이니 그건 확실하다.
그렇다고 자동차 굴러가도록 방치해둔 차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안전을 책임지겠다고해서 수위 경계 장치를 몇 백억을 들여서 했단다.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 그렇게 작동 안 할 장치면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 알바를 써라, 1일 4교대면 할 사람 줄 설거다. 알바를 쓰기 힘들면 좀 더 싼 것도 많다. 우리 건물 지하에 있는 수위 조절기 몇 십만원 (30만원이던가?) 안 한다. 펌프랑 연결해놨더니 수위올라가면 알아서 물 빼준다. 덕분에 올 여름 아주 편하게 지냈다.
자. 정리하자. 1차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다. 북한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거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사과할 거면 하는 김에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평화의 댐까지 사과해라. 사과하기 힘들면 그 때 납부했던 내 돈 3000원(이자 안 바란다. 원금만 내놔라)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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