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発の運転停止で電力不足は起こったか? 大飯原発再稼働から40日の状況で分かった原発必要論の大ウソ | 町田徹「ニュースの深層」 | 現代ビジネス [講談社]:
칸사이 전력의 오오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인가... 재가동으로부터 40일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칸사이전력의 발표를 보면, 전력 사용량이 올해 여름 최대에 달한 8월2일 조차도, 그 사용량은 2650만kW로, 공급력(2959만kW)로부터 뺀 여력은 309만kW나 되었다. 이 여분은, 재가동한 오오이원전3,4호기의 최대출력 236만kW(2기 합계)를 크게 넘는 것이다.
피크가 계속된 9월 중순까지 속단은 금물이지만, 현 상황이라면, 가동하지 않은 오오이원전의 1,2호기는 물론, 원자로가 3기 있는 美浜(미하마)원전, 4기가 있는 高浜(타카하마) 발전소등의 원전은 「무용지물」이라는 계산이 된다. 오오이원전의 2기의 전력 정도라면, 금방, 화력발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칸사이전력의 경우, 절전과 지역의 유력 제조업의 부진이라는 사정이 있지만, 전국 레벨에서 보더라도, 올해 여름의 현상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원전필요론의 근거의 빈약함이 떠오르고 있다.
반면, 원폭의 날에 히로시마를 방문한 野田佳彦(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원전 제로의 시나리오의 지속을 관계 각료에 지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손톱만큼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탈원전의존방침을 심각하게 되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15%의 수급 갭은 극도로 어려운 장벽」
우선, 오오이 원전의 재가동논리를 돌아보자.
정부가 재가동을 강행하는 포석을 깔아놓은 것은, 5월18일에 열린 경제산업성의 「전력 수요에 관한 검토회합」과 국가전략실의 「에너지 환경회의」의 합동회합이었다.
古川元久(후루가와 모토히사) 국가전략담당대신, 藤村修(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枝野幸男(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 등이 참석해서, 올해 여름은 각지의 원전 운전 정지가 원인으로 전력 수급에 못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칸사이전력, 큐슈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각각, 전년대비 15% 이상, 10%이상, 7%이상, 7%이상 절전을 요청했다.
6월8일에는, 野田수상이 기자회션에서, 「실질적인 안전은 확보되어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칸사이에서 15%의 수급 갭은 극도로 어려운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돌발적인 정전이 일어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전력 부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관점과,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늘여, 전력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간당간당한 경영을 하고 있는 소매상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가정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공동화를 가속해 채용 기회를 잃게 됩니다.」라고 돈이라는 관점, 두가지 관점을 이유로, 「오오이 발전소 3,4호기를 재가동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라고 말하며, 재가동에 나섰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말해둘 것은, 수상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 관해, 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이전에 본 컬럼(6월12일,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는 신용할 수 없다! 오오이원전재가동과 도쿄전력 국유화의 뒤에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에 썼기 때문에 참고해주었으면 한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전 재가동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주목해야할 것은, 칸사이 전력이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이번주의 수급실적」(금요일분은 예측)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올해 여름(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최대전력사용의 평균 (칸사이 전력의 발표치로부터 계산)은 2403.4만kW로, 공급력의 2781.6만kW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여력은 평균 378.1만kW나 되어, 오오이원전 3,4호기의 최대출력 236kW(2기 합계)를 크게 윗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호기가 7월18일에 재가동(3호기는 7월1일에 재가동)하면서는, 공급여력이 오오이원전 3,4호기의 합계 최대출력을 넘은 날은 하루도 없다. 4호기가 가동하기 전에 3호기만이 가동하고 있던 시기를 보더라도, 공급여력이, 오오이원전 3,4호기의 최대출력을 넘은 것은 7월10일만이다. 이 날은, 여력이 230만kW 정도까지 저하했다.
원전에의 집착이 유난히 강한 칸사이전력
물론, 무조건 칸사이지역의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킨키각지에서는
진지하게 전력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다. 거기에 더해, TV나 액정패널의 판매부진에 따라 파나소닉, 샤프 등 지역 유력기업의 주력공장과 그 협력기업의 공장의 조업률저하가, 전력사용량의 저감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있을 것이다.
이후에 관해, 추석 후에도 여름의 전력 사용의 피크가 9월 중순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속단은 위험하다. 늦여름이 더워지면, 상황이 변할 우려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는한, 절전 노력만 있으면 오오이원전의 재가동은 필요없었다는 것은, 칸사이 전력의 전력수급의 실적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칸사이전력은 동일본대지진의 발생전부터, 발전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국내(일본)에서 가장 높아, 그 비율은 50%를 넘는다.
그 때문일까, 다른 전력회사와 비교하더라도, 원전에의 집착이 강하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와 큐슈전력에 의한 은폐문제 때문에, 각 전력회사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선두에서 오오이원전의 재가동을 주장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후쿠이신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칸사이전력의 八木誠(야기 마코토) 사장은 8월9일, 8년전에 11명의 사상자(사망5인, 부상6인)를 냈던 美浜(미하마)원전3호기의 사고 추도식에서, 비석 앞에 서서 「사고의 반성과 교훈을 풍화시키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과 유족, 가족의 무념과 아픈 가슴을 확실히 가슴에 담아, 안전의 실적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겠습니다.」라고 안전의 맹세를 읽었다. 그 추도사에는, 원전 존속의 강한 의욕이 넘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운전개시로부터 41년이 지난 美浜(미하마)원전1호기의 Replace 구상에 대해 「후속기를 건설하고 싶은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 오오이원전 3,4호기의 다음 재가동에 대해서도 「원자력 규제청, 규제위원회의 심사에 대해, 확실히 대응하고 싶다」라고 다시 운전에의 결의를 나타냈다고 한다. 거기에, 칸사이전력은, 高浜(타카하마) 3,4호기의 MOX fuel 계획에도 의욕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각해야되는 점은, 칸사이전력의 대주주인 오사카시의 橋下徹(하시모토 토오루)시장이 , 「올해 여름 한정의 긴급대책」이라는 구실로, 오오이원전의 재가동에 조건부 찬성한 문제이다. 이 정도의 수급에 여유를 보면, 9월 중순 이후, 조기 운전정지를 다시 정부와 칸사이전력에 요구할 지도 모른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원전 제로화의 비용와 그 영향
반면, 8월6일의 「원폭의 날」에 피해지, 히로시마시를 방문한 野田(노다)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돌연, 「장래, 원전의존도를 제로로 할 경우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논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다. 관계각료에 확실히 지시하고 싶다」라고 말해, 정부관계자나 경제계에 충격을 주었다. 수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의존도를 내리고 싶다」라는 방침을 바꿔, 조기 탈원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가라는 성급한 관점이 많았다.
실제로, 오오이원전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당초 「재가동을 일단 해버리면, 여론의 반원전 무드는 사라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상을 했었다. 하지만, 매 주말마다, 관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탈원전 데모가 일단 점점 커지는 상황을 본고, 상황판단이 허술했다라고 초조해하는 관계자가 늘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이상으로 수상발언에 쇼크를 주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해도, 橋下(하시모토) 시장이 충분한 수급여력의 존재가 증명되었던 것을 이유로 조기 탈원전론을 다시 꺼낸다고 하더라도, 수상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의 6월8일의 회견에서, 수상은, 수급여력만이 아닌, 비용의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수상지시도, 정부가 에너지 환경정책의 축으로서, 2030년의 원전비율에 관해, 제로, 15%, 20~25%의 세가지 선택지를 내놓아, 의견청취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확실한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에 압도적인 지지가 몰리고 말았다」라는 반성이 정부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한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野田(노다)수상의 지시에는, 원전 제로를 서두르면, 연료비가 예상 이상으로 폭등해 전기요금으로 되돌아오게된다는 것을 보여, 국민의 눈을 다른 선택지로 돌리게 하려는 꼼수가 보인다.
칸사이전력의 예를 보더라도, 조기 원전제로화의 비용의 영향이 커, 경영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칸사이전력을,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늘어나, 2012년3월 결산에서 2,422억5,700만엔이라는 거액의 최종적자를 계상했을 뿐 아니라, 올해들어 2013년3월기 제1사반기(일본은 3월이 회계시작일) (4~6월) 결산도 불과 3개월만에 995억5,800만엔의 최종 적자를 냈다.
또한, 주주자본은 2012년6월말 단계에서 1조3579억3900만엔이지만, 조기의 탈원전을 위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설비(3,609억3,600만엔)과 핵연료(5,323억100만엔)의 조기 일괄상각해야되는 상태로 몰리면, 경영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野田(노다)수상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액면 그대로의 조기 원전폐지를 위한 시나리오와 비용만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성실한 이야기인 것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필자의 책 『도쿄전력 국유화의 함정(東電国有化の罠)(ちくま新書)』과 본 컬럼에서 반복했던 것과 같이, 장래의 원전의존도와는 관계없이 필요한 비용(후쿠시마제1원전의 사고처리의 비용, 저번주의 본 컬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枝野(에다노)경제산업성대신이 지금까지 개시를 거부하고 있음)과 15%나 20~25%라는 원전비율에 관계없이 원전을 지속하기 위해 드는 비용(안전설비,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진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각 원전의 입지 조건을 갖춘 재건축, 원잔사고시의 피난수단의 확보 등)의 개시도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개시해 감안하지 않으면, 적절한 원전정책이나 에너지 환경정책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오이원전의 재가동은, 다시 말하지만, 돈 문제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원전의 추진이 가능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원전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野田(노다)수상이, 다시금, 원전 제로의 과제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보 전진이지만, 철저한 정보공개를 원전 제로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이야말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원전의 존속과는 상관없이 일본인이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국민부담의 총액과, 원전 존속을 위한 비용, 대체할 재생가능에너지와 CO2 절감의 화력발전을 위한 설비 비용을 모두 분명히 해서, 의견 일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이상, 정치가나 관료가 밀실에서 입안해 독단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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