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カネ」と「情報」で民主党も自民党も操る「霞ヶ関最強官庁」財務省の「常識」が露呈した「ニコ生」 | 高橋洋一「ニュースの深層」 | 現代ビジネス [講談社]:
8월10일, 소비세증세법안이 성립되었다. 교도통신사가 11,12일 실시한 전국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세증세법성립에 의한 세율 증가에 반대는 56.1%, 찬성 42.2%였었다. 얼마 안 있어 투표를 하게되면, 민주,자민,공민으로 4할의 표를 나눠가져, 나머지가 6할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로, 증세가 이뤄지고 말았다. 물론 증세의 배후는 재무성이다.
이 컬럼에서는, 칸 나오토 정권이 되어서 칸 나오토 총리가 재무성에 증세를 세뇌받아 (http://gendai.ismedia.jp/articles/-/539), 与謝野(요사노)씨를 내각에 들어가 증세노선이 가속되어 (http://gendai.ismedia.jp/articles/-/1607), 노다정권에 들어서 완전히 재무성에 조종되어온 것 (http://gendai.ismedia.jp/articles/-/18376) 을 순차적으로 써왔다.
반면, 谷垣(타니가키) 자민당 총재도 증세밖에는 머리에 없을 정도로 재무성에 조종당한 정치가로, 野田(노다),谷垣(타니가키) 모두 재무성이 키운 증세 쌍둥이라고, 증세 대연립으로 돌진해왔다고 단언해왔다. 그 증세제휴관계는, 최후의 최후까지 초석이었다.
9일, みんなの党(민나노토우)가 주도해 자민, 공민을 제외한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냈다. 저번주의 컬럼에서 썼던 바와 같이, 이 내각불신임안에 대한 야당 자민당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뒤엎어서 되돌려, 3당 합의 파기로 찬성하는 것.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제1당으로 돌아가, 정권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석, 야당으로서 실격이었다.
재무성을 지배하는 「돈」 과 「정보」
野田,谷垣 두 사람은 증세 쌍둥이였지만, 둘에게는 형이 있다. 장남은 勝栄二郎(카츠 에이지로)재무사무차관이다. 증세극의 감춰진 시나리오는 재무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비세증세의 3당 합의의 문서도 그 쪽에서 초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나도 당끼리의 합의문서의 초안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 그 정도는 했음에 틀림없다.
이 정도로 민주당과 자민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재무성은 어떤 곳인지 많이들 물어온다. 말할 것도 없이 霞ヶ関(카스미가세키)최강관저이다. 재무성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경우, 1980년에 대장성에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후지산, 다른이는 산맥」이라고 교육받았다. 그 이유는, 「돈」과 「정보」를 쥐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말할 것도 없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 실제, 재무성의 과장은 다른 성의 국장을 아무렇지 않게 호출한다. 과장이 받는 접대도, 여타의 국장 수준. 랭크가 1단, 2단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보」는, 관저 및 다수의 출장자가 있어 정보망이 대단한 것. 역대 총리는, 재무성의 정보망을 모두 원해왔다. 그 정보망 중 가장 협력적인 것은 국세이다. 본래 외부의 국으로서 독립적인 존재였던 국세청간부는 거의 전원 재무성 출신이다. 그 때문에, 국세청 채용 경력은 간부에게는 승진이 아니다. (승진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승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지, 의미를 잘 모르겠음)
또한, 지방의 국세국, 예를 들어 도쿄국세국조사사찰부장은 재무성 출신의 지정석으로 되어 있다. 그 자리를 역임한 후는, 관저 등 정치가에 가까운 자리에 취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부장으로서 사찰부원의 인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에 있어서는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鳩山(하토야마)정권에서는, 모친으로부터의 증여가 문제가 된 후 鳩山가 힘을 급속히 잃게 된 것은 과세상의 문제로 재무성이 약점을 잡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정치가나 언론 뿐 아니라 누구든 두려워하는 부서이다.
그리고 관리직이 한가한 것은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다. 예산 편성기는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한가하다. 원래 예산한도액으로 예산은 거의 정해진다. 거기에 유능한 주사이면 9월이나 10월에는 상대 부처를 쥐고 흔든다. 이후에는 정말로 재무성이 상대 부처와 거리낌없이 의논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관리직은, 부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적당한 때에 정치적인 교섭이나 언론 대응을 할 뿐이다.
재무성은 종종 군대조직에 비교되지만, 관리직은 후방에 서있는 장교와 같은 것이다. 그 남아도는 시간을 사용해, 정치가나 언론에의 융단폭격을 한다. 언론에의 논설위원 클라스는 거의다가 재무성의 「돌기」이다. 그리고, 재무성은 논설 클라스가 해석하기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인 앞에는 재무성 직원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모를 것이다.
재무성 직원의 「상식」
저번주 8일, 五十嵐文彦(이가라시 후미히코)재무부대신과 小黒一正(오구로 카즈마사)씨와 필자와 長谷川幸洋(하세가와 유키히로)씨와 대담(니코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五十嵐부대신이 갑작스레 취소했다. 하지만, 長谷川씨와 2명이서라도 니코생방송을 할까하고 생각하던 차에, 小黒씨가 왔다. 그의 직함은 一橋(히토츠바시)대학교 준교수이지만, 재무성 직원이기도 하다.
부대신의 결석은 「여러가지 이유」라고 한다. 결석의 연락은 오후 3시 경이었지만, 9시부터의 토론에는 참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 즈음에는 다음 날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과 자민 공민의 움직임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재무성 직원의 小黒씨가 언론에 나온 것은 중요할 것이다. 평균적인 재무성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소비세 증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증세(=세율의 증가)가 재무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재무파탄이 (10년 이내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재무성 직원의 「상식」 과 같은 것이다. 재무성이 이런 내용에 관해 언론을 세뇌한 근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에 관한 필자의 반론은 본 컬럼의 독자라면 주지의 사실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컬럼이나 니코생방송의 아카이브를 보아주었으면 한다.
증세를 하기 전에 해야만 할 것은 많지만, 예를 들어, 재무성의 정보망을 부숴 그 생명선을 위협할 수 있는 세입청의 창립이나 공무원이 퇴직 후에 재취업할 공익법인의 정리에 상당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알 것이다. 거기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금융정책의 사용법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小黒씨는 아직 젊기 때문에 모를지도 모르지만, 현재 재무성간부는, 재정재건 따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유화책을 쓰고 싶어서 증세하려고 한다는 정도의 감각일 것이다. 그건, 소비세 증세 쪽으로 기울자마자 금방 정비신간켄이나 대형정비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32905)
「이 얘기는 절대 흘리지 말 것」이라고 격노한 재무성 간부
또한, 현재의 재무성 간부의 한명이 공공담당주계관 시절, 필자는 공공투자가 간단히 컷트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편성기에 전한 적이 있다. 그건, 어쩌다 필자가 교통수요추계의 추계식에 착오를 발견해, 그것을 바르게 수정하자, 과도한 공공투자가 수% 컷트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주계관은 이미 상대의 국토교통성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얘기는 절대 외부에 흘리지 말라고 화를 냈었다.
그 태도는 아무래도 국민의 이익에 반했기 때문에, 필자는 익명으로 주간지에 투고했다. (2002.9.24 주간 에코노미스트 「들춰진 「교통수요추계」의 속임수」과 2002.10.29 주간 에코노미스트 「교통수요 과다누적 국토교통성의 숫자 조작이 판명」. 이 즈음부터, 관료주도의 나눠먹기식이 아닌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통감해, 코이즈미내각을 음지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재무성은 소비세증세을 여기까지 성취한 이후에는, 남은 일은 조직내의 인사이동이다. 실은 이 인사이동은, 공무원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다. 재무성은 특히 기뻐할 것이다. 이미 勝栄二郎재무사무차관이 용퇴해, 真砂靖 (??) 주계국장이 승진한다는 신문사례도 나와있다.
재무성의 인사는 거의 일제히 정연하게 이뤄진다. 이것은 재무성의 정보망의 유지, 특히 국세청인사에 관계되어 있다. 국세청 인사는 7월 초순에 이뤄진다. 국세청직원 5.6만인이 인사이동하지만, 그 때에 재무성 출선은 국세청, 지방의 국세국의 주요 요직에 앉게 된다. 그에 앞서 주계국관계의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재무성의 생명선인 돈과 정보의 지배는 인사로 이뤄진다. 이번에도 본성간부를 제외한 현장의 인사는 통상적으로 이뤄졌다.
매년 이뤄지는 인사이동에는 부산물도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재무성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비세증세가 이뤄진 후가 중요하다. 즉,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악행이 내부에서는 일단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세증세에 관해서 질문받ㅇ면, 증세결정당시의 담당자는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노 코멘트」, 새로운 담당자는 「그 당시의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라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대응을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사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소비세증세는, 이러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 재무성 주도이다. 민주당이 탈관료라는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이러한 역행으로 공약을 깨부숴, 관료주도로 돌진, 자민당도 거기에 올라탔다고 말할 수 있다.
재가동없이도 4%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부기) 7월23일 본 컬럼 「왜 칸사이전력은 오오이원전 재가동 후에 이번 여름의 전력 수요 예측을 「개정」했는가」(http://gendai.ismedia.jp/articles/-/33065)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겠다.
12일까지의 결과론으로 말하자면, 오오이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이 없었어도, 4% 정도의 여유가 전력에는 있었다. 8월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결과론은, 과거의 재가동결정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올해와 같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면, 원전재가동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쥬부전력과 쥬코쿠전력에서의 전력융통이라는 것도 있고, 칸사이 전력도 와카야마 화력발전소 (370만kW)의 건설 재개등의 본격적인 공급대책에 나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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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정책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번역이 엉망이네요. 언제나 직역과 의역을 섞어서 써버려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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