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법 지키는 자들여, 그대들은 바보~~~~

'법지키면 손해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다.' 정말 인정하기 싫은 말이다. 교통법규 위반하면서 끼여드는 옆차는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위안이라도 하겠지만, 분명히 불법인 위장전입을 해놓고도, '죄송하다','몰랐었다' 등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가? 그것도 법을 지키라고 타인에게 강제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위장전입을 했던 적이 있었다. 국민학교(내가 다닐때에는 정확히 국민학교다. 태클은 사양한다.)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어머니께서 위장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거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하지만 안 하겠다던 어머니는 몰래 해버렸다. 그런데 그 해에만 불행히도 내가 위장전입을 했던 곳의 중학교 진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위장전입한 학생들로 인해 서로 학교가 뒤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즉, A라는 동네에 살던 학생들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a라는 중학교에 진학이 되었어야 했는데, B라는 동네에 살던 학생들 많은 수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A 동네에 살던 학생은 b로, B 동네에 살던 학생들은 a로 가게되었던 것이다. 위장전입 덕에, 난 그나마 멀던 a 중학교 대신에 더 먼 b 학교로 가게 되었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반에서 전학생 빼고는 학교에서 집이 제일 멀었던 것 같다.

고해성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고교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출처: http://blog.naver.com/mojjustice/150063033078) 결과는 처참. 한 나라의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행태를 보고, 그 학생들에게 '그래도 법규,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할 용기가 나에게는 없다. 참 갑갑할 뿐이다.

어쨌든 어머니는 내 경우로 인해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학을 떼게 되었고, 밑의 두 동생은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중학교 진학하게 되었다. 한 번 제대로 학의 떼게 해야될텐데...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