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일촉즉발 상태의 세가지 대결

출처: 現代ビジネス

세계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 곳도, 「撫子ジャパン (일본 여자 축구 선수단을 의미, 패랭이꽃 재팬)」만이 아니다.

작년 가을의 「미중통화전쟁」에서 반년 지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일촉즉발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자.

< 제1라운드 미중남해대결 >

작년 미중의 「주격전지」는, 동시나해였었다. 작년 1월에 미국이, 「대만해협을 방어」하고자, 대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를 결정. 3월에 한국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격침되는 등, 미국은 7월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해, 동시나해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9월에 尖閣諸島 (일본명: 센카쿠쇼토우,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이 격돌하는 등, 미국은 尖閣諸島해역을 방위하기 위해, 12월에 대규모 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에 대해 중국은, 군사 예산을 해군에 집중해, 항공모함의 건조를 서두르는 한편, 외교 전술을 구사해, 미국에 대항했다.

이것과 같이, 작년 동시나해에서 일어난 것은, 중국 포위선을 구축해 중국의 머리를 눌러버리려는 미국과, 그 포위를 돌파하고자하는 중국의 「준전쟁」이었다. 이것의 의미는, 尖閣諸島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는 단순한 일중간의 양국가 문제일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동시나해의 이권을 둘러싼 「미중 양대국의 국가문제」인 것이다.

작년의 동시나해를 둘러싼 위기가, 그대로 남시나해로 이동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올해 봄부터,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남시나해의 영유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지속적으로 발발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미국은, 이 두가지의 「양 국가 문제」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 중국」의 국제문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했다. 그리고 저번주, 발리 섬에서 있었던 ASEAN 외상 회담에서 보기좋게, 「중국은 ASEAN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것이다. 거기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를 확인 사살했다.

원래 ASEAN은, 1961년에 「공산권의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선자로서 만들어진 조직이 원형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 → 중국 → 베트남으로 넓어지는 공산화의 파도를 막기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친미 3개국」을 모아 「반공산권동맹」을 만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공산당이 정권을 쥔 베트남이 ASEAN에 가맹할 수 있었던 것은, 1995년이 되어서 가능했다.

미국은 이제 다시, ASEAN을 반세기 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기에 15년에 걸쳐 피범벅 싸움을 벌인 베트남과, 7월 중순에 돌연, 「공동 군사 훈련」을 시작한 것도, 그 일환이다. 미군은 필리핀으로부터도, 1992년에 철수했음에도, 지금 다시 합동 군사 훈련을 부활시켰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ASEAN을 방문하면서 선언한 「아시아에의 회귀」라는 것은, 「중국 포위망」의 ‘별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지난 주, ASEAN 연구자로 알려진 중국의 고명한 국제정치학자와 만날 기회가 있어, 나(저 말고 필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러자 그 학자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거절하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저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 미군이 주둔해, 군사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미국의 군사비는, 그 아래의 2위부터 15위까지의 『군사대국』의 군사비의 총합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는,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 1척 완성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력이 아닌, 주변국가에 『경제 포위망』을 만들어 대항할 겁니다. 현재, 중국의 주변국가·지역은, 거의다 『중국이 최대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중국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ASEAN하고는, 2010년에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무엇보다, 동아시아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인 압력보다도 경제적인 선물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즉, 주변국가에 대해, 중국쪽이 미국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요.」

<제2라운드 미중종교대결>

오바마 대통령은, 7월16일에, 중국 정부가 「티벳 독립 운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14세를 백악관에 초대해, 면담했다. 중국 정부의 반발에도 상관없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작년 1월 이후, 2번째의 회견이다.

중국 외교 관계자에 의하면,

「1991년에 면회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대하면, 그 후 6개월간 미중관계가 악화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대한 이후, 미중관계회복 31년 이래로, 최악의 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엔, 일부러 중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독립이나, 내몽골의 분란도,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40년의 아편 전쟁 이후, 「굴욕의 100년」을 경험한 중국에 있어서, 「영토의 보전」은, 최고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의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와의 회견이,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더욱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피할수 없다.

<제3라운드 미중국채대결>

미국의 채무는, 국내의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14.29조 달러에 이미 다다렀기 때문에, 이 이상의 채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8월2일부터 31까지의 사이에, 3070억달러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재무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은, 1720억 달러이다. 그렇게 되면, 1350억 달러의 미국채가, 8월에 상환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채무의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수주일간, 오바마 대통령과 미연방의회가 전면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은,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대미 채권국인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중국은 현재, 1조1600억 달러의 미국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국채의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채의 가치가 급감해, 중국은 대타격을 받는 형국이 된다.

중국의 유력 경제지의 편집 간부는, 다음과 같이 격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들은,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중국 물먹이기위한 쑈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17년에 50억 달러의 채무를 정한 이후, 과거 100년간 약 80회나 채무 상한선을 올렸음에도, 왜 이번에는 주저하고 있는가? 미국은 작년 이래, 미 달러의 최대 라이벌인 유로권 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연이어 지금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 경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작년 연초에 「미중위기」가 발발했을 때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압력을 받았다. 구글의 철수, 인기 영화 『아바타』가 상영 축소되거나 하였다. 이젠 다시, 코카콜라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료」라는 선전이, 중국 국내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일 지도 모르지만, 「미국 정부」에의 대항이 다시 필요한 중국이,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하고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양대국의 사이에 있는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 걸까.

<제1라운드>에 관해서는, 이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松本剛明 (마츠모토 타케아키)외상이, 남시나해의 「해양경제회랑구상」을 준비해 임했다. 이것은 「남시나해를 자유의 바다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미국에의 지원 사격이다.

<제2라운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 14세와 친분이 있는 安倍晋三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중심이 되어,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지원하는 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보이는 등, 역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라운드>에 관해서는,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대미 채권국이다. 그 뿐 아니라, 이번 5월에는 55억 달러나 증가시켰다. 즉, 자국 경제에의 영향을 미루어보아, 중국과 보폭을 맞추어 미국을 비난해야할 입장이지만, 일본으로부터는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중 양대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본과 같은 경우에 있는 대만은, 조금더 교활하다. 작년 초에,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6월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ECFA를 성립시켰다. 올해 6월에도 중국대륙으로부터 자유왕래를 허가받아, 일주일에 500편의 직항편을 만드는 등, 중국과의 밀월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지금은 풍전등화의 칸 나오토 정권에는 여력이 없겠지만, 조금은 대만의 노련한 외교를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언론은 조용~~~~ 외교는?? 조용~~~~ 언제나 외부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내부 문제로 시끌시끌. 조선 말기와 같은 기시감이 드는 건, 괜한 노파심이겠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