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現代ビジネス
전력요금의 인상까지
도쿄전력에 관한 경영·재무조사위원회가 10월3일, 野田佳彦(노다요시히코) 수상에게 보고를 제출, 내용을 발표했다. 수일간, 각 언론에서 바쁘게 「전문 판명」등을 보도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으나, 발표된 내용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 칼럼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이 생겼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배상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률」이라고 비판했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대로일뿐 아니라, 도쿄전력이 구조조정을 하면할 수록, 피해자나 국민이 아닌, 은행과 주주가 한숨돌리게 되게 꾸며져있다.
그건 이런 꼼수이다. (유행에 민감해서요. ^^)
우선, 도쿄전력은 분명히 구조조정을 한다.
결론적으로 7,400명(약14%)의 삭감과 인건비의 감소, 자산매각, 그룹회사의 합리화등 10년간에 2조5455억엔의 비용을 줄인다. 당초의 도쿄전력의 계획으로는 1조1853억엔정도였으나, 이것만 보게 되면「조사위원회가 도쿄전력에 대해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시키는 구나」라는 인상이 생긴다.
배상액이 얼마가 되던 도쿄전력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구조조정에서 나온 비용이 손해배상에 사용되는 가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점이 최대의 포인트이다.
배상액은 총계 4조5402억엔으로 추계되지만, 이것은 전액, 배상지원기구가 도쿄전력에 자금을 교부해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도쿄전력은 배상액이 얼마가 되던지, 전부 기구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
지원기구법이 생겼을 때, 정부는 「기구가 도쿄전력에 교부국채를 교부해, 도쿄전력은 필요에 의해 국채를 현금화해 배상비용을 충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썼다. 하지만, 법률를 잘 읽어보면 교부국채 이외에 「자금을 교부한다」라는 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여차할 경우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고서는 교부국채가 아닌, 처음부터 현금을 교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확실한 자금원조인 것이다.
그럼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으로 생성된 자금은 어떻게 되는가하면, 이것은 존속하는 도쿄전력의 사업비용에 쓰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도쿄전력을 일단 구조조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쿄전력은 자산초과의 회사가 된다. 말하자면 군살을 떼어내고 건실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건실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주식의 100% 감자등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은행의 채권포기도 필요없게 된다. 주주나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회사가 채무초과가 되어 도산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때이다. 이후에나 100% 감자나 은행의 채권포기가 구체화된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구조조정을 해 자산초과의 회사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주주와 은행에 책임을 물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한 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다니. 정부는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쿄전력의 연명을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요술과 같은 연명책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대폭 인상」이라고 하는 협박
배상부담은 어떻게 되는가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지원기구가 도쿄전력에 자금을 교부해 배상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지불하는 수 밖에 없다.
배상부담을 전부 국민 부담으로 하더라도, 도쿄전력은 돈이 부족하다. 겨우겨우 채무초과를 면하지만, 자금순환은 코 밑까지 물이 찬 형국이다.이후,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경우, 이것이 전기요금을 10%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4조2241억엔, 요금인상을 하지않으면 8조6427억엔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계산 결과는 「그래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큰 폭의 요금인상이 될 겁니다」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세금으로 배상부담을 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인상으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이 채무초과를 면해 자산초과가 되기 위해선, 배상부담을 지지않는 것 뿐 아니라, 폐로 비용을 싸게 견적하거나, 언젠가 정부에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부담금을 계산에 넣지 않는 등의 편법도 있다. 그렇게 까지 해서 도쿄전력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채무초과가 되버려 은행과 주주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숫자의 합리적인 도출이 어려운 비용이나 부담은 계산외로 하고 있다.
이런 조사보고가 된 것은, 조사위원회가 도쿄전력 편이기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배상지원기구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의 사무국은 이전의 칼럼에서 지적한 것 처럼, 경제산업성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경제산업성·도쿄전력과 2인3각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를 탓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아무렇지 않게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한 민주당정권의 책임이다.
회견에서 무심결에 말실수한 경제산업성의 에이스
이런 조사위원회를「제3자위원회」등으로 불러, 마치 정부나 도쿄전력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쓴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 이런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어용 위원회」인 것이다.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3일의 기자회견에서 보고 개요를 설명한, 이전 칼럼에서 소개한 경제산업성 출신의 西山圭太(니시야마케이타) 태스크포스 사무국장이었다.
본문 167페이지, 별지 54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보고서를 요약한 19페이지의 개요를 작성한 것도 위원회 멤버가 아니다. 거기에는 「도쿄전력경영·재무조사 태스크포스사무국」이라고, 정성스럽게 표지에 쓰여있었다.
西山(니시야마)는 회견 도중, 조사위원회를 생각치 못하고, 「이 심의회에서 의론했던 것은...」이라고 발언했다. 그들 관료에게 있어, 조사위원회든 제3자위원회든 뭐든 「정부심의회」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