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現代ビジネス
각국의 경제계 수뇌는, 본지의 직격 취재에 모두 이렇게 말한다. 「유럽, 세계경제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한다. 「중국·인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세계의 본심인 것이다.
리만 쇼크보다 심각
「1930년대의 유럽 위기때, 처칠 수상은, 『정치가가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기로 결심한 시대』라고 평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유럽의 정치가들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스를 디폴트시켜서는 안된다. 정책협조를 통한 세계적인 협정을 하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저성장이 10년간 이어질 것이다.」
9월 중순, 중국·大连(大連,대련)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주최의 국제회의 「다보스 회의」에 출석한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그리스 경제 파탄, 유로 위기, 그리고 세계 동시 주가 하락. 마치 내일이라도 붕괴하는 건 아닐가 할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 있지만, 「유럽 유일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브라운씨가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유럽국가들도 미국도 "포기 상태"이다.
브라운씨는 회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번의 유럽위기는 08년도의 세계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EU에는 합의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덮어버릴 정도의 여력이 각국 정부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브라운 전총리 뿐만이 아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출석한 각국의 수뇌·경제계의 톱 클라스들이 거의 모두, 브라운 전총리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단결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지금, EU최대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라면 2년전에 대처했었어야 했다. 만일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그 충격이 EU전체에 퍼지게 된다. 네덜란드가 제안한 것 과 같이, EU재무상을 신설해, EU각국에서 재정의 주권을 뺏는 것도 방법이다. IMF의 개입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
벨기에의 경제장관의 발언에서도 위기감이 느껴진다.
2007년부터 매년 9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 올해는 14일에서 16일의 3일간 158개국에서 1530명의 경제 프로페셔날들이 모여, 모두 110개의 세션(토론회)가 열렸지만, 세션을 보게 되면, 세계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계속해서 각국 수뇌들이 세션에서의 발언을 보자.
「다시 선진국의 문제로 신흥국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EU위기를 회피할 것인지 빨리 상의해야한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시아를 덮칠 염려가 된다.」 (싱 인도 국회의원)
「EU는 정치가의 리더쉽이 전무하다. 왜 2년간이나 위기를 방치해두었는가. 아니, 10년전에 통화통합할 때, 왜 좀더 대응책에 관해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EU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신흥국가가 80~90년대에 극복했던 문제가 아닌가」(로즈 전 시티뱅크 회장)
유럽은 더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로즈씨의 발언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어있다.
손발이 묶여, 유럽과 미국의 수뇌 클래스와 경제계 리더들은 아시아에 구조요청을 시작했다. 이번 중국·인도를 필두로 신흥국에 머리숙여 지원을 요청했다.
9월14일 아침, 다보스포럼은 원자바오 수상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5년 연속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2008년 가을에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동안, 원자바오 수상은 「여름의 다보스」의 회장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중국은 바로 4조위안(약50조엔, 약750조원)에 달하는 긴급재정지출을 발표해, 세계경제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세계각국의 참가자들은, 원자바오 수상의 발언에 주목했다.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다보스회의 창시자의 클라우스 슈왑총재는, 특별히 「원자바오총리각하」를 소개해, 전원이 기립해 환영했다.
위기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계의 금융관계자들을 반성하게 한 금융위기로부터 3년이 지나, 세계경제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중국은 그 동안 10.5%의 성장을 계속해, GDP와 무역액으로 세계의 2위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GDP는 9.6%, 무역액은 17% 증가했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시장경제사회가 되어, 평화적인 발전 그 자체가 중국이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불안정해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신흥국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바오 수상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신정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 때문에 슈왑총재가, 「중국은 현재의 서구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재촉하자, 원자바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확대를 막는 것과, 위기와 함께 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채용 증가가 미국 경제 부활의 핵임이다.』라고 말한 것 처럼, 우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촉진이 미국의 채용 증가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록 주중 미국대사(전 상무장관)에는, 『중국인이 미국제품의 사용을 1% 증가시키면 10만인의 미국인의 채용이 증가된다』라고 말했다. 즉, 중국이 미국 경제의 부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에 관해서는, 바호주 EU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었으면 한다』라는 요청에,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답했다. WTO는, 『2016년까지 전세계가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할 것』라고 규정했음에도, 서구는 아직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달의 EU 방문시에도 말할 생각이다.」
원자바오의 이 메세지는, <중국이 세계를 구할 확약>으로, 그대로 전세계에 전송되었다. 20년 전의 세계 정세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통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스를 구하지 않을 것이면
하지만 주의하지않으면 안될 것은, 세계 제일의 부자국가 중국은, 서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의 「56항목의 목표」의 하나로서, 「走出去」(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들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을 최대의 목표중 하나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80년대 말의 버블시대의 일본기업에 대해 「미국 탈취」에 넌더리난 적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중국에 문을 열고 있지 않다. 수면아래에서는 미중간에 극심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있어 세계로부터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로 가장 큰 희망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5년에 이미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아, 중국경제의 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은 「사회주의국의 중국은 시장관리국가이다」라고해, 시장경제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무역상의 여러가지 규제나, 인민폐국제화의 장벽, EU로부터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 금지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의 유럽 경제 위기를 이용해, 어떻게든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 「중국은 시장경제국가이다」라고 인정받아, 중국기업의 세계진출, 인민폐의 국제화등에 힘쏟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회의 첫날의 마지막에는, 朱民(주민) IMF 부전무이사, 로즈 전 시키은행회장 등이 출석한 세션이 열렸으나, 중국 금융계의 탑이 세계경제의 향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회의장에 가득찬 청중들은 숨죽여 한마디한마디 경청했다.
「세계의 달러가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의 EU위기의 본질은, 은행 위기이다. EU설립시에, 국경을 넘는 자본의 흐름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된 점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고 있다. 지금은, EU의 은행의 자본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과제다」(주민 IMF 부전무이사)
회장에는 안도감이 퍼졌지만 「그리스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로즈 전 회장이 이렇게 답해, 다시 긴장감이 퍼졌다.
「구하지 않으면 EU 전체가 위험하다. 11월에 열릴 예정의 G20을 이번달내로 당겨 개최해야한다. 위기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500인 이상 들어선 다보스룸은, 마치 침몰직전의 타이타닉호의 캐빈과 같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회장에서 나온 「유로채는 지금 사야되나, 팔아야되나?」라는 질문에, 주민 IMF 부전무이사는, 「전 세계가 위기를 회피하려고 필사적인 중에 그런 질문하지마!」라고 화내곤 끝났다.
다보스 회의 2일째에는, 다시 EU위기의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글로벌화의 반동」이라고 하는 테마의 세션에는, 전날의 주민 IMF 부전무이사, 인도 최대의 비지니스 아웃소싱회사 GECIS사의 차가라장 총재, 브릭크나 보스톤 컨설팅 총재, 소렐 영국 광고회사 WPP 주석집행관, 백하우스 Global Practice 그룹 회장 등이 석상에 올랐다. 그들의 본심을 들어보자.
「80년대의 서구위기 때에는, 부자 일본이 도움이 안되는 상황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의 지도력으로 세계는 구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내년 가을의 대통령 선거 후로 미루고 있고, EU에도 지도력이 있는 정치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계경제는 중국과 인도에 의지하고 있다. 200년전에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GDP의 4할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제 백 투더 퓨처로 되고 있다.」 (소렐)
「거기에 G20과 WTO는 기능상실 상태로 빠져, 미국은 전일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주의적 채용정책을 내세워, 캐나다가 항의하는 상태이다. 이것 역시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다.」 (백하우스)
「연간 1~2% 성장하는 선진국과, 8~10% 성장하는 신흥국. 세계는 2개로 나뉜 느낌이 든다.」(브릭크나)
「역사상 처음으로, BRICs가 세계의 중심이 된 시대가 왔다. 선진국의 기업이 어떻게 되든 인도와 중국에 진출하는 시대가 되어, 양국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차가라장)
이날 크고 작은 세션이 열렸지만, 역시 화제의 중심은, 새로운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중국과 인도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였다.
본지는 주민 IMF 부전무이사에게, 중국은 어떻게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해갈 것인가를 물었지만, 「EU위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세계경제가 일체화되어 있는 현재로선, 중국이 무관심할 수만은 없겠죠」
라고, 「중국은 책임을 질 줄 아는 대국이다.」라는 자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다보스 포럼에 출석한 李晶 JP모간 중국사장은 「세계의 주역은 얼마 안 있어 교대할 것이다.」라는 강한 자신을 보이며, 본지에 이렇게 답했다.
「EU는 중구구 최대의 무역 상대이기에, 중국은 결국, EU를 도울 수 밖에 없겠죠. 또한 중국은 이후 5년 정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하게 되어, 단순한 제조업을 ASEAN에 양보할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중국
미국의 채권위기와 EU의 경제위기에 따라, 세계경제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이것에 관해 짐바브웨의 부수상 무타무바라도, 본지의 취재에 「세계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은, 정말로 엄청난 존재이다. 세계는 돈을 가진 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인류불변의 법칙이 아닌가. 중국이 미국의 자원을 휩쓸고 있는 걸 비난하는건 서구인뿐으로, 미국인은 모두, 아프리카인은 모두, 중국을 대환영하고 있다. 지금의 서구위기는, 서구식민지주의의 종언이며, 아프리카는 중국이 세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되는 것을 축복하고 있다.」
2011년은, 서구가 형성해온 금융질서의 붕괴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른다...이것이 세계의 수뇌부의 본심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다보스포럼에서는, 일본에서도 小島順彦(코지마 요리히코) 미츠비시 상사 회장, 近藤昭一(콘도우 쇼우이치) 전환경부대신을 필두로, 과거 최대인 120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콘도우전환경부대신은 이렇게 한탄했다.
「선진국의 위기를 모두 언급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부흥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와 인도의 중요성을 모두 말하지만, 일본의 중요성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소수파일 지도 모르지만, 일본을 잘 활용하는 국가가 가장 먼저 앞서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일본은 계속해, 21세기의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이다. 일본의 옆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도, 일본의 국회의원은 나와 川口順子(카와구치 요리코) 전 외상밖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의 위기가 아닐까」
재해로 인해 심각한 데미지를 받은 일본경제에,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없다. 이미, 일본의 위치는 중국·인도로 바뀌었다는, 슬픈 현실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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