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적으로 한미FTA는 반대, 아니, 현재로서는 모든 종류의 FTA에 반대함을 알립니다. Free에는 그만한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EU에 비해 아직 그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FTA가 없다고 해서 무역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권국가는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FTA는 그 힘 자체를 무력화시킬 뿐입니다.
현재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그리스가 무리하게 EU에 편입되어서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쪽의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가 FTA 등으로 연결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비슷할 정도, 최소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FTA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에 못 미치는 국가와의 FTA도 반대입니다. 체급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FTA를 맺은 후, 전반적으로 공정한 FTA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FTA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일본의 FTA의 TPP에 관한 기고문을 번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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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닛케이 비지니스
제1회 高木勇樹 (타카키 유우키) 전 농림수산사무차관
일본은 TPP(환태평양 경제 연대협정) 교섭에 참가할 것인가.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회의(APEC) 수뇌회의를 앞두고, 野田佳彦 (노다 유시히코) 수상은 현재 국론을 양분하고 있는 이 문제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니케이 비지니스는 11월7일호의 특집 「TPP 만국론의 거짓말」에서, TPP 망국론에 흔들리지 않고, 통상국가 일본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우선 오해나 곡해를 배제해, 냉정한 정세분석과 적절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과 연동해, 오늘부터 시리즈로 국내외의 논객으로부터 TPP의 의미를 듣는다.
제1회는 전 농림수산사무차관이었던 高木勇樹 (타카키 유우키)씨 (현. 일본 프로 농업총합지원기구부이사장)
TPP가 농업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TPP 망국론의 최대 근거는, 농업생산액이 반감해, 쌀의 생산이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농림수산성의 예측이다. 일본의 농업 정책을 관장하는 농수성은, 관세 장벽에 의한 쌀 등의 중요품목을 보호하는 한편, 쌀의 생산량 정책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것에 대해 高木씨는, 지금까지의 농업보호의 방법이 틀렸다고 본인의 과거를 포함해 비판했다. 반대파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일본의 농업 재생을 위해서, 왜 TPP교섭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가?
TPP(환태평양 경제 연대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총동원해서 TPP를 비난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TPP에 참가하면 국가의 형태가 변해버린다」라고 하지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조금씩 국가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피폐해지고, 이젠 외국인 노동자, 말하자면 연수생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농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보면, 국가의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이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퇴보하게 됩니다. 농립수산성의 예측으로 TPP에 참가하게 되면 농업생산액이 4조1000억엔 감소하게 된다고 하지만, 20년간 농업총생산은 4조엔 줄어들어, 농업소득은 반감했습니다.
지연, 혈연 때문에, 좀처럼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제가 농촌에 가서 들어본 바로는, 지금처럼 진행되면 일본의 농업은 미래가 전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지게 될 위기감이 강합니다.
높은 관세를 유지해왔음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농업을 지키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틀린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 일본의 농업의 현상,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TPP 24분야의 교섭의 전술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는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을 생각한 후에 교섭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짜기 전에, 이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는가, 하는 큰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전략에 기초해, 쌀을 지킬 필요가 있는다면, 관세철폐를 예외항목으로 해, 혹은 관세의 삭감폭을 잠정적으로 한정한다, 는 요구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섭도 하지 않고 TPP 에 참여하면 바로 관세가 0이 되는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냉정한 토론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태도 오판하는 것입니다.
「원칙 관세 철폐」는 큰 오해
무엇보다 「원칙 관세 철폐」는 큰 오해입니다. 철폐하는 품목도 있지만, 그것은 교섭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호FTA(자유무역협정)으로 설탕 등을 관세철폐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TPP에서도 미호FTA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 미국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든지 쌀 농사를 지키고 싶다면, 빨리 교섭에 참가해, 우리들은 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미FTA에서 쌀문제를 예외로한 한국이, 만일 TPP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 쌀 문제도 예외로 한다고 주장하겠죠. 일본이 먼저 참가해,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 라운드 (다각적 통상교섭)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이 쌀농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반면, 국내에서도 쌀농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논농사 농지는 260만~270만 헥타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160만 헥타르 밖에 벼를 기르고 있지 않은 상태를 크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부 벼를 길러, 수출해, 식료용이나 가공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런 대담한 발상을 하게 되면, 농촌의 활성화도 순식간에 될 것입니다.
이전의 자민당 정권보다도 나쁘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전 자민당 정권 때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자민당도 말기에는 단명하는 정권이 계속되어,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청탁 따위 없이 여러가지 개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민주당 정권의 농촌정책을 보고있으면, 정권 공약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은 당의 공약을 전면적으로 공동과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小沢一郎 (오자와 이치로)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와중에 공약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약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공약으로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주리라 기대했지만, 재원 문제도 있어서, 기대를 져버리는 부분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小沢씨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듯이, 호별소득보장을 도입하면 미일FTA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2009년의 공약에도 그렇게 쓰여있었다. 농촌의 진흥과 국제화는 양립한다, 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해버린 것은, 정책 목적 없이, 극단적으로 여론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목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농지제도에 관해서도, 공약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입구는 자유롭게, 출구는 규제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의논을 호별소득보장에 맞춰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촌 정책의 전체모습을 무엇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듯,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농가 분들도 처음에는 기대했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직감적으로, 이 상태로는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 관해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닐런지.
TPP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심도있게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업농가(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업 소득=으로, 1년간에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이 있는 농가)에서 쌀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약 40%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이프티넷(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 방법이 지금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외에는, 현이나 시,촌, 농협, 혹은 지방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정겸업농가가 많습니다. 호별소득보장을 보너스와 같이 받고 있는 안정겸업농가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호별소득보장을 지속하게 되면,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고향에 되돌아와 농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70대로, 농기계를 재구입할 지 생각할 때, 아들이나 딸들은 「이젠 그만하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이리저리 나뉘어져도, 하나로 모으기 힘들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사료용 쌀을 주식쌀로 전용하면 된다.
제가 제창해왔던 것은 「종합 곡물 구상」입니다. (번역하다가 짜증나긴 처음입니다. 괜히 손댔어...)
일본의 곡물 정책은 거의 쌀 뿐입니다. 보리는 다소 있지만, 사료용 곡물, 대두, 옥수수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관세가 0입니다.
사료용, 가공용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 좋은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투입해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안되지만, 유사시에는, 사료용, 가공용의 쌀을 주식용으로 전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식량안전보장이며, 비축은 논에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생산성이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논을 모으는 등의 대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게 됩니다. 민주당정권이 식료용, 가공용의 쌀을 자급율 향상대책으로써 생산조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취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커 오래 지속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농가의 강점은, 다른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지키는 것은, 농지를 사용하는 것에서
농지제도는 폐지하는 정도까지 하면 된다.
「지속적 농업경영체」는 TPP를 환영한다.
「검역」「지적재산권」교섭으로 일본의 농업을 지킨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왜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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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TPP나 FTA에 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역 문제만 봐도 우리는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일본도 한번 당해봐야 알 것 같군요. 자본이라는 게 얼마나 개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지를요.
번역을 계속하려다가 별 내용도 없고, 사료용 쌀을 풀면 된다고 하지 않나, 해서 그만할랍니다. 물론 먹을 순 있겠죠. 하지만, 사료용 쌀을 먹을 일이 없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겠죠. 사료용 쌀 부분에서 갑자기 프랑스 앙뜨와네트 왕비가 생각나서 번역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우리보다 먼저 미국하고 TPP해서 좋은 지 나쁜 지 검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좀 지켜보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원래 초반에 나오는 물건도 베타 테스트용 아니던가요? 다른 나라 지켜보고 잘 되면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죠. 무슨 영광을 볼려고 선두에 섭니까? 게다가 선두에 선 나라들도 그다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전 아직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 3위 대국이니 미국하고 붙어도 해볼 만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80년대에 일본 자본의 침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자본이 미국에 들어가는 건 미국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겁니다. 뭐 일자리 만들 목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면 몰라도 자본만 들어가는 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게다가 환율도 역전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일본은 미국이랑 TPP를 우리보다 먼저해서, 한미FTA가 이득이 될런지 안 될런지 좀 시험해주세요. 물론 그 이익이나 손해는 일본이 보고요.
참고로 필리핀에서 쌀을 수입해 먹다가 국제 상황이 급변해서 쫄쫄 굶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