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일부 보완·골프장 소비세 인하 - 경향신문:
이번 정책에서 일단 웃기는 게, 내수 진작을 위해서 DTI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는 건데.
수익 > 소비 > 수익 > 소비
이 사이클이 시장 경제의 원리 아니겠음둥? 그런데 소비가 안 이루어져. 이건 팩트, 그런데 웃기는 게, 카드 대란을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소비 진작'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일본도 잃어버린 10년동안 '소비 진작'을 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 그런데 결과는 실패. 뭐 돈을 쓰질 않아. 다들 돈을 다다미 밑에 깔고만 있지 쓰질 않는다고.
왜 안 쓸까? 못 미더우니깐, 불안하니깐 은행에도 돈을 안 넣어 놓는다고.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래. 소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일본의 소비 진작은 실패했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남은 방법은, 수익을 늘여야되는 거겠지?
물론 수익을 늘인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다 이어지지는 않겠지.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랑은 달라.
그럼 DTI가 적어도 부동산시장활성화라도 성공할까? 아니라고봐.
완화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을까? 6개월? 1년?
게다가 어차피 이 사람 부채가 저 사람 부채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지는 않아.
힘들게 공부해서 청와대 끝장토론에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시간 낭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 답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득 증가'였다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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